법령 형사소송법 제4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1786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최저임금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
4. 대구지법 2018. 4. 25.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] 확정[각공2018상,459]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5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005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1, 2005. 7. 21.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2년
1983년
9. 대법원 1983. 3. 24. 자 83모5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2)형,38;공1983.5.15.(704), 781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5년
1962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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