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형사소송법 제4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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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맥 1 해송 1 태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항순 1 백오기 1 고성규 1 박헌홍 1 백재욱 1 권영교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178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최저임금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21다2951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
5. 대구지법 2018. 4. 25.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] 확정[각공2018상,459]
 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
  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7. 대구지법 2007. 5. 31. 자 2007재고합5 결정
  [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80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다234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5.(152),753]
   손해배상
  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3. 24. 자 83모5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2)형,38;공1983.5.15.(704), 781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5년

11. 서울고법 1975. 5. 26. 자 75로17 제2형사부결정 : 재항고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5형,212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
   형사소송법

1962년

12. 대법원 1962. 2. 21. 선고 4294형항42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살인][집10(1)형,035]
 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
   형사소송법

1957년

13. 대법원 1957. 10. 4. 선고 4290형비상1 판결
  [증뢰][집5(3)형,020]
   증뢰
   형법 형사소송법